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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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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례] | [인정사례] | ||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총괄이사 금고 1년 6월, 회사 벌금 1억 5,000만원이 선고된 사례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 |||
*섬유벨트가 끊어져 낙하한 방열판에 다리가 협착되어 사망한 사례에서 작업계획서 작성을 하지 않는 등으로 중처법 및 산안법, 업무상과실치사죄의 상상적경합을 인정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12316 노동리뷰 24-2-85 | |||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