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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등기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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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의 관리 === | === 등기부의 관리 === |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 [[중복등기기록의 정리]] |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 | ||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 * [[중복등기기록의 효력]] | ||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 대법원 1956. 2. 23. 선고 4288민상549 판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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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대법원 2001. 2. 15. 선고 99다66915 판결 | ||
* 중복등기의 판단 | * [[중복등기의 판단]] |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6397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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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다9471 판결 | ||
* 중복등기 정리 방법 | * [[중복등기 정리 방법]] |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판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