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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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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 *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 **네팔 국적 근로자 다이캐스팅 기계 청소 중 머리 협착으로 사망, 사고 위험이 수차례 지적된 적이 있음, 대표이사 징역 2년 | ||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