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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2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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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 ==== | ||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 [인정사례] | ||
* 중처법 위반 사업주에 징역 2년 노동법률 24-5-40 https://casenote.kr/울산지방법원/2022고단4497 | |||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 유해물질누출 작업중지권 노동법률 24-5-5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