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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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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 .com/article/2023081788531 | *‘포괄임금제’, 법원선 잇단 ‘유효판결’ https://www.hankyung .com/article/2023081788531 |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0도16431 | ||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시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35588 | |||
*하청 업체 근로자가 제강업을 하는 원청 사업장에서 설비보수 작업 중 크레인에서 낙하한 철판에 깔려서 사망해 원청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 [https://casenote.kr/마산지원/2022고합95 https://casenote.kr/창원지방법원_마산지원/2022고합95] | |||
*누출 사고에 ‘대피하라’ 작업중지권 행사로 정직 2개월, 대법원 ‘징계는 부당’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 |||
*CJ대한통운이 전국택배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 |||
*위법한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들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 참여한 조합원의 불법행위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