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민사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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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혼인 ====
+[재산분할]
+*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서 혼인관계 파탄 이후 일방에 의하여 채무가 감소한 경우 감소 부분이 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므10721
 ==== 친자관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