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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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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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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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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노동관계법령에서 차별금지 노동법률 24-2-120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 https://casenote.kr/대법원/2016다255941 노동법률 23-12-32
 평등원칙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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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기간 등 산정 노동법률 24-2-116
+노동공간 CCTV 설치 요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도1917 노동법률 23-12-42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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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
+정부의 근로시간 설문조사 결과발표 노동법률 23-12-12
+근로시간, 노사 선택권 확대해야 노동법률 23-12-14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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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법 비교법 노동법률 24-1-150
+괴롭힘 없는 공동체, 한국괴롭힘학회 노동법률 23-12-16
+직장 내 괴롭힘의 조사절차 등 노동법률 23-12-52
 제1절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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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제작공정에서 부품서열 및 불출업무의 파견성 노동법률 24-1-136
+차 하청 불법파견 아니야, 현차비지회 대응 방안 노동법률 23-12-22
+불법파견 손해배상, 동종 유사 종사자 확장 경계해야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다229601 노동법률 23-12-38
+완성차 제조회사의 2차 물류업무는 적법한 도급 가능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215842 노동법률 23-12-48
 ===== 원청의 사용자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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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
+원청 사용자성 판결의 한계 https://casenote.kr/서울행정법원/2021구합71748 노동법률 23-12-34
 제1절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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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의 개념 및 요건 ====
+유통노조 첫발, 산별전환 노동법률 23-12-26
 제1절 개념 및 조직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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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조합의 해산, 합병·분할, 조직형태의 변경 ====
+조직형태 변경과 협약자치의 한계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41383 노동법률 23-12-40
 제1절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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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쟁의행위 ====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
+위법한 쟁의행위에서 책임의 개별화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다46274 노동법률 23-12-44
+불법쟁의행위자에게 음식제공 및 지지집회 시 업무방해방조죄의 성부 https://casenote.kr/대법원/2017도9835 노동법률 23-12-50
 제1절 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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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처법 인과관계 문제 노동법률 24-1-130
+근로자 작업중지권 https://casenote.kr/대법원/2018다288662 노동법률 23-12-36
+중처법 양형판단의 주요 고려 사항 https://casenote.kr/부산고등법원/2023노167 노동법률 23-12-46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