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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과 도급) |
(→건강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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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 | 인공지능과 미래의 일자리 노동법률 24-2-12 | ||
==== | ==== 2024년 노동이슈 ==== | ||
업종별 노사관계 전망 노동법률 24-1-16 | |||
2024 노동이슈 노동법률 24-1-32 | |||
==== 노동과 건강 ==== | |||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 | 산재자살 노동법률 24-2-20 | ||
일터건강 노동법률 24-1-12 | |||
==== 노동법의 법원(法源) ==== | ==== 노동법의 법원(法源) ==== | ||
| 36번째 줄: | 43번째 줄: | ||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 ====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 ==== | ||
관리감독의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노동법률 24-5-86 | |||
적용되지 않는 가사사용인 노동법률 24-1-104 | |||
서 설 | 서 설 | ||
| 41번째 줄: | 52번째 줄: | ||
적용 예외 | 적용 예외 | ||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 노동법상 평등의 원칙 ==== | ||
| 119번째 줄: | 128번째 줄: | ||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 | 700억대 통상임금 소송 패소 현대제철 노동법률 24-2-60 | ||
고려대 통상임금 기준시간 승소 노동법률 24-1-40 | |||
토요일 유급처리 노동법률 24-1-92 | |||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 임금의 본질·임금지급청구권 | ||
| 217번째 줄: | 230번째 줄: | ||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 | 연장근로 위반 계산 1주 단위 근로시간 노동법률 24-2-157 | ||
대법, 연장근로 주단위 계산 노동법률 24-1-36 | |||
근로시간 성적표 노동법률 24-1-82 | |||
서 설 | 서 설 | ||
| 283번째 줄: | 300번째 줄: | ||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 |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비례산정 노동법률 24-2-124 |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연차유급휴가 노동법률 24-1-122 | |||
서 설 | 서 설 | ||
| 302번째 줄: | 321번째 줄: | ||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 육아휴직 불리한 처우 노동법률 24-3-106 | ||
육아기 근로자 배려 의무 노동법률 24-1-96 | |||
제1절 출산전후휴가 | 제1절 출산전후휴가 | ||
| 342번째 줄: | 363번째 줄: | ||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 | 괴롭힘 인지 기준 노동법률 24-2-96 | ||
갑질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노동법률 24-1-112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426번째 줄: | 449번째 줄: | ||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 | 현대차 저성과자 해고 적법 노동법률 24-2-72 | ||
새벽 공휴일 출근 근무 거부 워킹맘 부당해고 노동법률 24-1-58 | |||
문서 위조 은행부지점장 대기발령은 인사명령 노동법률 24-1-74 | |||
징계의 절차적 정당성확보 방안 노동법률 24-1-114 | |||
저성과자 성과향상 프로그램 유의사항 노동법률 24-1-118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455번째 줄: | 486번째 줄: | ||
==== 정년제 ==== | ==== 정년제 ==== | ||
정년 도과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기대권 부정 노동법률 24-1-100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471번째 줄: | 504번째 줄: | ||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 | 희망퇴직의 쟁점 노동법률 24-2-112 | ||
양도제한조건부주식의 퇴직급여 반영 여부 노동법률 24-1-108 | |||
제1절 총 설 | 제1절 총 설 | ||
| 500번째 줄: | 535번째 줄: | ||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 플랫폼 노동자의 사회적 입법 노동법률 24-2-52 | ||
타다 드라이버는 쏘카 근로자 노동법률 24-1-48 | |||
===== 파견과 도급 ===== | ===== 파견과 도급 ===== | ||
| 527번째 줄: | 564번째 줄: | ||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 | 분업의 효율화와 파견의 조화 노동법률 24-2-88 | ||
GM 2차 하청 불법파견 아냐 노동법률 24-1-56 | |||
남해화학 연구소 근로자 불법파견 노동법률 24-1-64 | |||
===== 원청의 사용자성 ===== | ===== 원청의 사용자성 ===== | ||
| 534번째 줄: | 575번째 줄: | ||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 | 2심 택배노조의 사용자는? CJ대한통운 노동법률 24-2-56 | ||
롯데글로벌로지스 원청 사용자성 노동법률 24-1-72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583번째 줄: | 626번째 줄: | ||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 | 세브란스 노조방해 노동법률 24-3-64 | ||
민주노총 타임오프제도 노동법률 24-1-88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607번째 줄: | 652번째 줄: | ||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 | 사례로 보는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4-130 | ||
포스코 소극적 공정대표의무 노동법률 24-1-44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619번째 줄: | 666번째 줄: | ||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제6절 단체교섭의무 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 ||
==== 교섭단위분리 ==== | |||
금호타이어 사무직노조 교섭단위 분리 노동법률 24-1-52 | |||
==== 단체협약 ==== | ==== 단체협약 ==== | ||
| 643번째 줄: | 693번째 줄: | ||
==== 쟁의행위 ==== | ==== 쟁의행위 ==== | ||
래커로 도로 손괴 법원노조 배상책임 노동법률 24-1-62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663번째 줄: | 715번째 줄: | ||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 | 투서자작극? 노동법률 24-3-157 | ||
노조무능해 팀장 부당노동행위 노동법률 24-1-60 | |||
제1절 서 설 | 제1절 서 설 | ||
| 691번째 줄: | 745번째 줄: | ||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 | 중노위 패소사건 분석 노동법률 24-3-38 | ||
====노사협의제도==== | ====경사노위 등 노사협의제도==== | ||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 | 경사노위 국회 노동법률 24-5-60 | ||
| 697번째 줄: | 751번째 줄: | ||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 | 정당별 공약 노동법률 24-4-22 | ||
경사노위 재가동 노동법률 24-1-80 | |||
==== 근로자복지 ==== | ==== 근로자복지 ==== | ||
| 731번째 줄: | 787번째 줄: |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 |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노동법률 24-2-136 | ||
==== | 김용균 사망 원청 무죄 노동법률 24-1-70 | ||
당정, 중대재해예방에 1.5조원 노동법률 24-1-76 | |||
==== 산업전환과 행정처분 ==== | |||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 | 부품사 산업전환 노동법률 24-5-74 | ||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 | 산업전환법 시행 노동법률 24-5-76 | ||
==== | 기재부 경영평가편람 수정의 행정처분성 노동법률 24-1-67 | ||
==== ESG경영과 근로자 경영참여제도 ==== | |||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 | 기업인권 관련 규범 노동법률 24-5-148 | ||
| 742번째 줄: | 804번째 줄: | ||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 | 경총 노동개혁추진단 구성 노동법률 24-3-158 | ||
노동이사제 실무이슈 노동법률 24-1-126 | |||
==== 민노총,한노총 ==== | ==== 민노총,한노총 ==== | ||
| 763번째 줄: | 827번째 줄: | ||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 | 민노총, 노동권 공공성 확대 노동법률 24-2-83 | ||
한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0 | |||
민노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4 | |||
경총 2024 전망 노동법률 24-1-28 | |||
제조업 2030 노조필요성 못느껴 노동법률 24-1-84 | |||
==== 노무사 ==== | ==== 노무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