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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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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31일 (금) 07:53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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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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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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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적 심사주의]]
* [[형식적 심사주의]]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3다13048 판결
* [[공신력의 불인정]]
* [[공신력의 불인정]]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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