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민사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불법행위
(→계약일반) |
(→불법행위) |
||
| 77번째 줄: | 77번째 줄: | ||
==== 불법행위 ==== | ==== 불법행위 ==== | ||
[언론] | |||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 언론보도가 공직자 또는 공직 사회에 대한 감시·비판·견제라는 정당한 언론활동의 범위를 벗어나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사례 http://casenote.kr/대법원/2021다27065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