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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우리나라의 부동산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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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술] [[등기의 추정력]] | *[약술] [[등기의 추정력]] | ||
*[약술] [[등기의 유효요건]] | *[약술] [[등기의 유효요건]] | ||
** (판례) 이미 소멸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가 개시되어 매각이 이루어진 경우 그 경매의 효력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05209 전원합의체판결]] | |||
*[약술] [[무효등기의 유용]] | *[약술] [[무효등기의 유용]] | ||
*[약술] [[중간생략등기]] | *[약술] [[중간생략등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