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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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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에 기초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처리되지 못하였고, 특히 ‘바다 위에떠 있는 한진해운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처리’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산업계에 큰 후유증을 낳았다. | 그 과정에서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는 이해관계자들의 손실 분담에 기초한 구조조정의 원칙을 충실하게 이행하여 처리되지 못하였고, 특히 ‘바다 위에떠 있는 한진해운선박과 선박에 적재된 화물처리’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적시에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과 산업계에 큰 후유증을 낳았다. | ||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 이러한 후유증의 가장 큰 원인은 해운업을 구조조정 하는데 있어서 물류에 대한 사전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문외한인 정치권의 의사가 반영된 탓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한진해운은 이러한 정치적 계산으로 대우조선에는 큰 지원을 한 반면에 한진해운에는 물류비용해소 자금 3,000억원을 지원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한진해운은 결국 자체 법정관리에 의거해서 청산을 하게 되었다. 이는 법정관리 과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법률이 미국의 기업재건절차 미국연방파산법 제11장의 제도에 비해 볼 때 기업회생과 청산의 이익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정부가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넘긴 것은 사건해결절차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제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 ||
* 결과 | *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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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파산이나 청산은 모두 법원의 관여하에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고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파산은 채무초과일 때의 절차이고 청산은 초과가 아닐 때 채무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법원의 적극적 관여라기보다는 법원에의 간단한 보고절차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 기타 파산선고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 등이 있다. 파산이나 청산은 모두 법원의 관여하에 기업의 재산을 정리하고 기업을 소멸시키는 절차라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다만 파산은 채무초과일 때의 절차이고 청산은 초과가 아닐 때 채무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청산절차는 법원의 적극적 관여라기보다는 법원에의 간단한 보고절차이므로 절차가 간편하고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 ||
*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 * 패스트트랙(fast track) 제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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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Chapter 7은 명실상부한 파산으로 기업의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청산절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 ||
*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 * 기업회생대출(DIP Financin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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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새로운 DIP 대주가 신규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최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의 은행이 갖는 구체권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첫째, 새로운 DIP 대주가 신규자금을 대출함으로써 최우선권을 갖게 되면 기존의 은행이 갖는 구체권의 회수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 ||
둘째, DIP 대주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 채무자와 기존은행간의 관계가 | 둘째, DIP 대주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배권을 빼앗기게 되면 채무자와 기존은행간의 관계가 소원하게 된다. | ||
셋째, 만일 채무자가 회생하게 되면 우량한 기업을 거래선에서 빼앗기게 된다. | 셋째, 만일 채무자가 회생하게 되면 우량한 기업을 거래선에서 빼앗기게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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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 미국 파산법은 DIP Financing에 관하여 미국파산법 §364에서 규정하고 있다. | ||
*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 | * 최우선변제권(superpriority)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