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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해제·해지와 회생절차의 폐지(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원본 보기)
2023년 11월 5일 (일) 05:4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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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법원의 판단''' == | == '''6. 법원의 판단''' == | ||
=== <big>가.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 | === <big>가. [1심 - 서울회생법원 2020.12.23. 선고 2019가합101576판결] [피고 승]</big> === |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 ==== <big>▶ 배당이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big>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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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따라서 이 사건 계약 체결 및 공정증서 작성행위가 다른 회생채권자들을 행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무자회생법 제 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대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 <big>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 | === <big>나. [2심 - 서울고등법원 2022.1.13. 선고 2021나2003579판결] [피고 승]</big> === |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 <big>▶</big> <big>채무자회생법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해제, 해지권 행사 주장에 대한 판단</big>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