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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1월 18일 (화) 06:28 이민 토론 기여님이 인공지능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미국 === * 미국인공지능행동계획 === EU === === 일본 === === 중국 === === 한국 ===)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1월 5일 (수) 10:04 안지현 토론 기여님이 도산범죄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목차] 1. 도산범죄의 개념 2. 도산범죄의 법적 근거 3. 도산범죄의 보호법익 4. 도산범죄의 주요 사례 및 판례 분석 5. 검찰의 도산범죄 처리 사례 6. 도산범죄의 사회적 영향 7. 결론 및 시사점 '''<big>1. 도산범죄의 의의</big>''' 1-1. 도산범죄의 개념 * 도산범죄는 기업이나 개인이 채무를 갚지 못해 회생 절차나 파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여...)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1월 5일 (수) 08:47 안지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11월 2일 (일) 04:30 윤수정 토론 기여님이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서론 == == 본론 == === 부인권의 개념과 의의 === === 부인권의 성립요건 === ==== 일반적 성립요건 ==== ==== 개별적 성립요건 ==== === 부인권의 행사 === ==== 주체 ==== ==== 절차 ==== === 부인권 행사의 효과 === ==== 원상회복 ==== ==== 가액배상 ==== ====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 상대방의 지위 ==== == 결론 == == 참고문헌 ==)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1월 1일 (토) 03:35 조은혜 토론 기여님이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목차''' * . 의의 * 22. 사실관계 *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3.%20%EB%8B%B9%EC%82%AC%EC%9E%90%EC%9D%98%20%...)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0월 31일 (금) 03:36 김유미 토론 기여님이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의의 === 이 판례는 쌍무계약(영업양도계약)이 부인된 경우, 수익자가 지급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일 때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반환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경우에는 그 이익이 소비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현존하는 것으...)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0월 29일 (수) 05:11 고송미 토론 기여님이 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0월 11일 (토) 09:02 홍이 토론 기여님이 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차)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0월 9일 (목) 14:46 Yewon0719 토론 기여님이 한진해운파산선고 이후 미국파산회생법원을 고려해서 본 시사점(20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한진해운의 파산 이후로 해운업계는 엄청한 후유증과 파장을 가지고 왔고, 비판의 목소리가 고조되었다. 만약 미국에서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어떤 처리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었을지 우리나라 법제와의 파이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서언 무역을 주력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한진해운을 법정관리로 내몰아 물류대란과 해운업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끼쳤다....)
• 2025년 10월 9일 (목) 14:45 Yewon0719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9일 (목) 10:53 김도연 토론 기여님이 부인권 의의와 요건(20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부인권의 의의 === ==== 부인권의 정의 ==== 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하거나 재산을 부당하게 이전한 경우,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소급하여 부인함으로써 채권자 간의 형평성과 회생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권리이다. 이 제도는 도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한 거래를 시정하고 회생절차의 건전한 운영과 채무...)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10월 5일 (일) 18:55 이민경 토론 기여님이 일반회생절차 개관(20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회생제도의 의의)
• 2025년 10월 5일 (일) 18:47 이민경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10월 2일 (목) 13:20 장민지 토론 기여님이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의의''' 채권자 등의 신청에 의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일 경우 기존 대표자가 채무자를 대표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 판례이다. 이 판례는 채권자 신청 등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채무자가 이해관계인으로서 즉시항고를 제기할 수...)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9월 29일 (월) 05:09 정솔비 토론 기여님이 공익채권자의 회생절차 신청 적부(대법원 2014. 4. 29. 선고 2014마24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의의 회생절차개시 신청권이란, 법원에 대하여 “이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를 시작해 달라”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회생절차는 기업이 부실화되었지만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채권자·주주·회사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정상화하는 제도이므로,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법원이 개시를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누가 신청권을 가지는지가 중요한...)
• 2025년 9월 29일 (월) 00:42 정솔비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27일 (토) 00:32 홍이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태그: 모바일 웹 편집 모바일 편집
• 2025년 9월 27일 (토) 00:29 장민지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26일 (금) 19:47 오드리욘 토론 기여님이 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I. 개인회생제도 개요 1. 정의 및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9월 25일 (목) 10:37 Jing1229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22일 (월) 12:06 임영은 토론 기여님이 개인파산절차 개관(2025)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개인파산 제도의 이해 → 개인파산이란? → 개인파산의 필요성 2) 신청 대상과 요건 → 누가, 어떤 조건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 3) 절차의 진행 흐름 → 파산신청부터 면책결정까지의 단계별 설명 4) 파산의 효과 및 유의사항 → 체무 면책 후의 변화 → 제한사항 → 주의할 점)
• 2025년 9월 20일 (토) 08:26 안지희 토론 기여님이 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 의의)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9월 20일 (토) 06:08 임영은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20일 (토) 05:36 안지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9월 15일 (월) 04:35 김유미 토론 기여님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 자본금이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두3709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회사 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그 사정을 이유로 행정청이 등록을 말소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대법원은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의 자본금 요건 미달은 회생절차에서 해결되어야 할 채무조정 문제와 별개로, 건설업 등록 유지의 필수적 요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이라...)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9월 9일 (화) 01:23 오드리욘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8월 23일 (토) 05:08 이민 토론 기여님이 국제법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국경 == * '''[행정법학의 방법론적 경직성 탈피를 위한 시론 - 행정행위의 행위형식, 행정해석 및 주관적 인식을 중심으로]''' 김현진(박사, 환경부 중앙환경조정위원회 위원),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21일 (수) 05:55 김유미 토론 기여님이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후 확정 전 집행채권이 압류되는 등 집행장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022마6107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의의)
• 2025년 5월 21일 (수) 04:57 김유미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20일 (화) 15:23 신예원 토론 기여님이 말소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말소등기의 정의 이미 등기된 권리나 부동산 관련 사항을 등기부에서 삭제하는 절차 효력이 없는 권리나 내용이 등기부에 남아있지 않도록 없애는 것 말소등기의 필요성 1. 권리관계의 명확화 : 등기부를 보고 현재 누가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를 명확하게 파악 2. 권리침해의 방지 : 이미 없어진 권리가 등기부에 남아있으면, 제 3자가 잘못 판단하여 재산상의 피해...)
• 2025년 5월 20일 (화) 15:22 신예원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20일 (화) 13:02 최용석 토론 기여님이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란? === 부동산의 '''전체 소유권이 아니라 특정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의미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지분을 사고팔거나 증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어떤 토지를 A, B 두 사람이 '''각각 1/2 지분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했을때, 이때 A가 자신의 1/2 지분 중 '''일부 혹은 전부를 C...)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20일 (화) 12:52 최용석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16일 (금) 08:06 윤수정 토론 기여님이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서론 == == 부동산등기제도의 의의 == ==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 == == 부동산등기제도의 문제점 ==)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16일 (금) 08:02 윤수정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13일 (화) 11:41 이현소 토론 기여님이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1.서설)
• 2025년 5월 12일 (월) 08:01 이현소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9일 (금) 00:11 배은서 토론 기여님이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 2018다294162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판시사항 별제권 행사에 따른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9조 제1항에 따라 조세채권자에게 직접 배당하는 조세채권의 범위(=체납처분의 원인이 된 조세채권의 압류 당시 실제 체납액) 및 구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압류 이후 발생한 위 체납액의 초과 부분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6일 (화) 08:39 장성빈 토론 기여님이 부대체적 작위의무 이행과 청구이의 2022다277874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부대체적 작위의무(채무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는 특정 행위)에 대한 강제이행 가능성과, 이에 대한 청구이의 소의 인정 요건을 명확히 한 판례이다. 특히, 간접강제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 여부와 관련된 법리를 구체화했다. == 2. 사실관계 == * 피고들(구분소유자)는 원고(집합건물법상 관리단)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관리비 관련 서...)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6일 (화) 02:52 이선영 토론 기여님이 가압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례 2020마7039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의의 == 가압류란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기 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질 위험을 막기 위해 법원이 임시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민사집행법상 제도이다. === 본안소송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실질적인 판결을 받는 과정을 말한다. ===)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4일 (일) 11:31 고송미 토론 기여님이 가압류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목차] 가압류 의의)
• 2025년 5월 4일 (일) 11:27 고송미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5월 3일 (토) 14:45 조은혜 토론 기여님이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021다26425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5월 3일 (토) 14:27 조은혜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20일 (일) 11:46 장성빈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18일 (금) 15:38 전상혁 토론 기여님이 상속재산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1. 개요==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어떻게 분할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을 통해 각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귀속된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의 소유권을 특정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통해 이를 법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본 문서에서는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4월 18일 (금) 15:36 전상혁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 2025년 4월 18일 (금) 02:43 김효정 토론 기여님이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하는 경우, 집행채권의 시효중단과 중단사유의 소멸 시점 2022다210093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채권가압류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당시 피압류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가압류는 집행 보전 효력을 갖지 못한다. 이 경우 집행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으며, 설령 일시적으로 중단된다고 하더라도 피압류채권 부존재가 확정되면 시효중단 사유는 소멸하고 시효가 새로이 진행된다.(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2다210093 판결) 판례번호 대법원 2023. 12....)
• 2025년 4월 16일 (수) 13:26 임찬희 토론 기여님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새 문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란?''' ----등기관이 내린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한 경우''',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자'''는 해당 결정 또는 처분의 '''효과나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법적 근거''' ----'''[https://www.law.go.kr/법령/상업등기법/(20250131,20437,20240920)/제82조 상업등기법 제82조]''' → 해당 법률에서 등기관의 결정 또...) 태그: 시각편집기
• 2025년 4월 16일 (수) 11:59 임찬희 토론 기여 계정이 생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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