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개관
• 적용원칙
• 처분절차
  •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국민의 국정참여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정보공개 절차
• 구제수단

개인정보 보호법

• 적용원칙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개인정보처리 등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구제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적용원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재판 등

행정조사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조사 방법
• 행정조사 절차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행정규제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증의 재발급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등록부의 정정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