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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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갑은 A가 직위해제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갑은 징계사유(뇌물수수)를 인정하면서도 징계절차상 처분사유설명서를 교부하지 않았음을 들어 파면처분 취소를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 |||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국민의 국정참여 | *국민의 국정참여 |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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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 |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 | ||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
***[[사립중학교가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이 되는지를 설명하고, 회의록에 사생활 관련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떤 범위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절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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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조사 방법 | * 행정조사 방법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
***[[정기조사, 수시조사, 동일사안 조사 금지 원칙에 관해 논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 행정조사 절차 | * 행정조사 절차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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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의 원칙을 설명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조정 사항을 기술하시오(제10회 행정사)]] |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2026년 2월 23일 (월) 09:22 판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개관
- 적용원칙
- 처분절차
-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
-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
- 공무원 갑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명령 위반 단속업무 등을 담당하던 중, 유흥주점업자인 을로부터 위반행위 단속을 피할 수 있도록 단속 일시,장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갑은 이를 알려준 대가로 자신의 계좌로 3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수회에 걸쳐 190만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이유로 인사 및 징계권자인 A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후 징계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파면처분을 받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 갑은 식품접객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판매하던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관할 행정 청의 단속과정에서 적발되었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은 갑에게 시정명령서를 송부하지 아니하고, 담당 공무원이 갑의 영업장을 방문하여 구두로 시정명령의 내용을 고지하였다. 그런데 관할 행정청이 정밀 조사한 결과 위 이물질이 사람의 생명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임이 밝혀졌다. 이에 관할 행정청은 갑의 영업소에 대한 폐쇄명령을 하고자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청문일 5일 전에 갑에게 도달하였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청문일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하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었지만, 갑은 청문일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 등 방어의 기회를 충분히 가졌고, 관할 행정청은 폐쇄명령을 하였다
- 국민의 국정참여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어 강제전학조치를 받은 사립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갑이 강제전학조치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고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정보공개 절차
- 구제수단
개인정보 보호법
- 적용원칙
- 개인정보처리 등
- 구제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적용원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재판 등
행정조사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조사 방법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행정조사기본법에서는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를 규정하고 있다.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정기조사 또는 수시조사를 실시한 행정기관의 장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동일한 조사대상자를 조사하여서는 안된다는 원칙과 그 예외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행정조사 절차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행정규제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등록부의 정정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