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절차 개관(2025)

회생제도

-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임

-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적 실패를 다루는 도산절차 중에서 재건형 절차인 회생은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인 반면, 청산형 절차인 파산은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임

일반회생제도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별도의 개인회생절차(채무자회생법 제4편)가 마련되어 있으나, 채무자의 선택에 따라 일반회생절차를 이용할 수도 있음

-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법인에 특유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법인회생의 절차와 동일하게 회생절차가 진행됨

개인회생 제도와 일반회생 제도의 차이점

(개인회생 제도)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한도에 제한이 있음(담보 15억, 무담보 10억)

- 채권자 결의가 필요없음 - 인가 후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여부를 결정

-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임의경매)는 인가되더라도 계속 진행

(일반회생 제도)

- 채무한도 제한없음 - 인가요건으로 채권자의 동의 필요

- 인가로 권리변경의 효력 발생(다만, 통상의 경우에는 감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할 때에야 채무면제의 효과를 발생하도록 함)

- 담보권도 권리변경가능

신청권자

• 채무자 - 영업소득자: 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

• - 급여소득자: 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

신청서 및 첨부서류 작성방법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 정보 > 민원서식 양식 모음

전자소송이용 시:전자소송포털 홈페이지 > 사건유형별 절차안내 > 공통안내 > 양식 및 작성안내 > 양식모음 > 일반회생

간이회생절차

• 법개정으로 2015. 7. 1.부터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신설됨

- 소액영업소득자의 경우 채권, 채무 관계가 간단함에도 불구하고, 통상의 회생절차를 이용할 경우 기간 및 비용이 상당히 든다는 단점이 있었음

-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한 방법으로 조사위원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한 가결요건을 완화시킴

적용요건

- "영업소득자"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말함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 신청을 할 수 있음

통상의 일반회생절차와의 차이점 내지 장점

- 간이조사위원 선임: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에 의하여 조사위원의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 (☞ 통상의 사건보다 조사위원 보수를 위한 예납비용이 작음)

- 가결 요건 완화: 기존의 가결요건 이외에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 및 의결권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일반회생절차

일반회생절차는 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들과의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한 제도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먼저 채무자는 회새절차개시신청을 법원에 제출한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심사 절차를 거쳐, 필요할 경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을 내려 채무자의 재산이 무단으로 처분되거나 채권자가 독자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것을 방지한다.

이후 법원은 개시결정을 통해 회생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한다. 이때 법원은 목록제출기간, 채권신고기간,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을 결정하며, 관리인 선임 여부도 함께 판단한다. 관리인이 선임되면 회사의 재산상태 및 영업가치를 조사하고, 채권자들이 채권액을 확인한다.

관리인은 이러한 조사를 토대로 관계인집회나 보고회를 통해 주요사항을 보고하고, 채무자의 회생 가능성을 설명한다. 이후 재무자(또는 관리인)는 채권자들에게 제시할 회갱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제추된 회생계획안은 법원의 심리와 관계인집회를 통해 심사된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채권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특별조사기일을 병합하여 보다 세밀한 검토를 진행한다.

심리 결과 법원이 회생계획안을 타당하고 인정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때부터 채무자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변제하고 경영을 정상화해 나간다. 그러나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지 못하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임의적 또는 필요적 파산선고로 절차가전환된다.

회생계획인 인가된 후에는 회생계획 수행 단계로 넘어가며, 일정 기간 동안 채무자가 성실히 변제계획을 이행하면 법원은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내리게 된다. 반대로 인가 전이나 수행 중에 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필요적 또는 임의적 파산선고를 내려 회생절차를 폐지하게 된다.

결국 일반 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재산보전->채권관계정리->회생계획 수립->인가 및 수행->절차 종결 또는 파산선고의 순서로 진행되며, 법원의 통제와 채권자 협의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일반회생절차의 특이점

1. 기업의 계속성을 전제로 한 절차

일반 회생은 파산처럼 기업을 청산하는 절차가 아니라, 채무자가 경제활동을 지속하면서 채무를 조정받아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회생을 통한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된다.

2. 법원의 감독 아래 운영됨

회생절차는 법원이 개시결정 후 전 과정을 관리하며, 주요 단계마다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재산처분, 자금차입, 회생계획 인가 등 모든 절차가 법원의 감독하에 이루어진다.

3. 채권자의 개별 권리행사 제한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모든 채권자는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가압류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즉, 채권자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어 특정 채권자에게만 유리한 변제가 불가능하다.

4. 관리인 제도

법원이 필요하다가 판단하면 기존 경영자를 배제하고 관리인을 선임한다. 관리인은 채무자의 재산과 영업을 관리하고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며, 채권자들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5. 회생계획안의 중요성

회생계획안은 회생절차의 핵심으로, 채무자의 향후 변제방법.기간.운영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법원이 이를 인가해야만 회생이 실질적으로 개시될 수 있다.

6. 인가 여부에 따른 결과의 차이

회생계획안이 인감되면 회생절차는 계속 진행되어 채무자가 변제를 이행하지만, 인가가 거부되거나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파산절차로 전환된다.

일반회생절차의 유의점

1. 신청 시기 중요

재정이 완전히 악화되기 전, 회생 가능성이 있을 때 신청해야 한다.

2. 서류의 정확성

채권자목록.재무제표 등 제출서류는 누락이나 오류 없이 정확히 작성해야 한다.

3. 보전처분.중지명령 신청

개시 전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신청해야 한다.

4. 채권조사 적극대응

과도한 채권이 인정되지 않도록 이의신청 등 절차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5. 회생계획 현실성 확보

변제율.기간.운영계획인 실현 가능해야 인가를 받을 수 있다.

6. 인가 후 성실한 이행

인가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지키지 않으면 회생절차가 폐지되고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7. 채권자와의 협조 유지

인가를 위해 채권자 동의가 필요하므로 신뢰관계를 유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