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2026년 1월 23일 (금) 08:19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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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국민의 국정참여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행정절차법상의 공청회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행정절차법상 신고의 절차와 효과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