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의 처리절차를 설명하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하시오(제12회 행정사)

1. 서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행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과태료 부과와 재판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다. 과태료는 형벌과는 다르지만 국민에게 금전적 부담을 준다는 점에서 절차적 보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모든 사건을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법은 비교적 경미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심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약식재판이라고 한다.

다만 약식재판은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상태에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당사자와 검사에게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권을 보장하고 있다. 적법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다시 심리를 진행하게 되므로, 약식재판의 간이성과 당사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아래 글에서는 약식재판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 법원이 어떤 절차를 거쳐 사건을 처리하는지 살펴보고, 이의신청 취하와 이의신청 각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