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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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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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 | |||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 | |||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국민의 국정참여 | *국민의 국정참여 |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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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비공개정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절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 구제수단 | * 구제수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 비공개결정에 대한 청구인의 불복 구제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 개인정보 보호법 === | === 개인정보 보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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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
**[[개인정보보호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개념 및 개인정보처리자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
*개인정보처리 등 | *개인정보처리 등 |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시장이 공원 출입문, 산책로 및 화장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데 개인정보보호법상 이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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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 과태료 재판 등 | * 과태료 재판 등 | ||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었고, 고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법한줄 몰랐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18세인 자가 질서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으나, 심신장애로 인하여 자신의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던 경우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 행정조사기본법 === | === 행정조사기본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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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기본원칙 및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7회 행정사)]] | |||
* 행정조사 방법 | * 행정조사 방법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 방법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 행정조사 절차 | * 행정조사 절차 |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행정조사기본법상 행정조사의 사전통지와 연기신청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
**[[행정법규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장조사의 절차 및 제한에 관해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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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행정규제기본법상 행정규제의 개념과 행정규제 법정주의에 관해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조사, 의견청취 등에 관해 논하시오(제7회 행정사)]] |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기본법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 규제개혁위원회 | * 규제개혁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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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원칙 | * 적용원칙 | ||
*등록부의 정정 | *등록부의 정정 | ||
**[[가족관계등록부 상 출생연월일 정정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
* 구제절차 | * 구제절차 | ||
2026년 2월 23일 (월) 09:02 판
행정절차법
- 행정절차법 개관
- 적용원칙
- 처분절차
- 건축법에 따른 행정청의 철거명령처분이 갖추어야 할 절차적 요건에 대해 논하시오(제2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처분을 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을 한 뒤에 행정절차법 상의 절차를 거친 경우 유효성에 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이슬람선교활동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절차를 거쳐야 할지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행정절차법상 청문주재자에 관해 논하시오(제3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을 하며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부담금이 내용적으로 정당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법원이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중 행정청이 부과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이유제시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논하시오(제6회 행정사)
- 음식점을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어 취소처분을 위해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으로 반송, 청문기일 불출석 사유로 청문을 생략한 취소처분의 위법여부에 대해 논하시오(제7회)
-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항만공사 시행허가 및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처분 내용, 법적 근거, 의견제출 절차 등 통지 없이 불허가 처분을 내린 경우(2차례 허가했으나 건축 없이 사용기간 만료됨)
- 국민의 국정참여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정보공개 절차
- 구제수단
개인정보 보호법
- 적용원칙
- 개인정보처리 등
- 구제수단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적용원칙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재판 등
행정조사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조사 방법
- 행정조사 절차
- 자율관리체계의 구축 등
행정규제기본법
- 적용원칙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규제개혁위원회
주민등록법
- 주민등록번호의 정정
- 주민등록번호의 변경
- 모바일 주민등록증
- 주민등록증의 재발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적용원칙
- 등록부의 정정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구제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