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소송이 부인의 소로 변경된 후 회생절차가 인가 전 폐지된 경우(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1.의의

채권자취소소송중, 즉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도로 재산을 제 3자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감추거나 헐값에 넘겨 채권자의 권리를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행위가 있으면 채권자는 채무자나 수익자를 상대로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그 처분을 무효로 만들 수 있다.

쉽게 말해, 빚쟁이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만든 상황을 되돌리는 소송이라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배우자 명의로 집을 넘겼거나, 친구에게 헐값으로 토지를 매도한 경우 등입니다.

2.사실관계

1. B와 회사 C가 D은행에 대출 → 원고가 보증
2. 채무불이행 발생 → 원고가 대위변제
3. 원고가 B와 C 상대로 소송 → 지급명령 확정 (2억 8,900만 원)
4. 문제는 B가 채무 발생 중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

3.원고 및 피고의 주장

• 원고의 주장
  • B의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는 사해행위이므로 그 이정등기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라는 의견

• 피고의 주장
  • 이 사건은 부동산 매매는 정당한 거래이고 원고가 채권을 취득하기 전의 일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피고는 악의가 아니었다라는 의견

4.쟁점

1. 소유권 이전등기의 성격

B가 누나인 피고에게 한 부동산 매매가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는 정상거래인지, 아니면 채권자(원고)의 권리를 해하려는 사해행위인지 ?

2. 사해행위 취소 요건 충족 여부

채무가 B가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상황이었는지 , B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채권자의 만족을 해할 위험을 발생시켰는지 , 피고가 이를 알았는지(악의여부) ?

5.관련법령

• 제406조(채권자취소권)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13조 (채권자취소소송 등의 중단)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9조 (소송절차의 중단 등)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민사소송법 제267조 (소취하의 효과)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74조 (관리인의 선임)
•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286조 (회생계획인가 전의 폐지)

6.법원의 판단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3. 4. 선고 2020가단70776 판결)

• 원고 패소

• 피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 5. 30.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사실 및 그 사해행위성을 알았다고 보기에 부족

2심 (광주지방법원 2022. 5. 19. 선고 2021나55332 판결)

• 원고 일부 승소
• 원고의 청구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을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
• 원상회복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
•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

대법원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2다241998 판결)

• 제1심 , 2심 판결 파기 환송
•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원심에서 부인소송으로 변경
• 당심에서 회생절차가 폐지됨에 따라 다시 채권자취소소송으로 변경되어야 할 상황이므로, 부인소송을 전제로 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하여 ,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7.검토의견

이 사건은 채무자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이전이 사해행위인지 여부와 회생절차 진행 상황에 따른 소송의 성격 전환이 쟁점인데 대법원은 절차적 법리를 강조하여 환송한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출처

https://lbox.kr/v2/case/%EB%8C%80%EB%B2%95%EC%9B%90/2022%EB%8B%A4241998_L BOX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91186&c=900_사법정보공개포털

https://www.law.go.kr/%ED%8C%90%EB%A1%80/%EC%82%AC%ED%95%B4%ED%96%89%EC%9C%84%EC%B7%A8%EC%86%8C/(2021%EB%82%9855332)_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