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그러나 등기의 진정성 보장의 기초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와 등기절차의 밀접한 연계이지 실질적 또는 형식적 심사주의 자체가 아니며, 형식적 심사주의의 연혁 및 개념도 불명확하고 오히려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해 등기 실무운영이 형식적인 절차로 흐르게 되었어 등기제도의 발전을 막는 요인이 되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이러한 비판적 견해는 등기의 진정성 강화를 위해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적 심사 주의라는 추상적 설명의 틀에서 벗어나 실체법상의 법률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를 구현 하기 위한 심사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씩 세워나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