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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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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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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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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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1) 원칙'''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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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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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1) 정보통신망 구축'''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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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본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