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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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론 : 문제의 소재 ==		== 서론 : 문제의 소재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 여부) ==
	본 사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하 甲)이 행정청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불허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		본 사안은 개인 또는 기업(이하 甲)이 행정청에 항만시설 사용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행정청이 이를 불허가하였고, 이 과정에서 행정청이 불허가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거치지 않아 발생한 분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