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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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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 | === 행정절차법 === | ||
* | * 행정절차법 개관 | ||
* | * 적용원칙 | ||
* | * 처분절차 | ||
*국민의 국정참여 | |||
*신고, 확약 및 위반사실 등의 공표 등 | |||
*국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절차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 ||
* 정보공개 절차 | * 적용원칙 | ||
*정보공개 절차 | |||
* 구제수단 | * 구제수단 | ||
=== 개인정보 보호법 === | === 개인정보 보호법 === | ||
* 개인정보처리 등 | * 적용원칙 | ||
*개인정보처리 등 | |||
* 구제수단 | * 구제수단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 | ||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 적용원칙 |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
* 과태료 재판 등 | * 과태료 재판 등 | ||
=== 행정조사기본법 === | === 행정조사기본법 === | ||
* | * 적용원칙 | ||
* 행정조사 방법 | * 행정조사 방법 | ||
* 행정조사 절차 | * 행정조사 절차 | ||
| 29번째 줄: | 36번째 줄: | ||
=== 행정규제기본법 === | === 행정규제기본법 === | ||
* | * 적용원칙 |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행정규제에 대한 원칙과 심사 | ||
* 규제개혁위원회 | * 규제개혁위원회 | ||
| 42번째 줄: | 49번째 줄: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 ||
* 등록부의 정정 | * 적용원칙 | ||
*등록부의 정정 | |||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 국적의 취득과 상실 | ||
* 구제절차 | * 구제절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