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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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설 ==
== 총설 ==
* '''[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 '''[세법상 불확정개념에 관한 연구 - 가산세 면제요건인 정당한 사유를 중심으로]''' 이주윤(광운대 국제통상학부), 2025 연세법학회 하계 학술대회, 연세법학회, 2025. 8. 23.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의 존부 판단 시점이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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