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 (원본 보기)

2025년 11월 15일 (토) 01:53 판

1,873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1월 15일 (토) 01:53

편집 요약 없음

조은혜

편집

30

번

@@ 1번째 줄: / 1번째 줄: @@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
 == 의의 ==
@@ 51번째 줄: / 52번째 줄: @@
 == 법원의 판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7.10.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피고(하나은행)는 배당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