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상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법을 명확히 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고, 채무자가 금전을 받은 경우 그 이익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평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보장한 타당한 결론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