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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서론 == == 본론 == === 부인권의 개념과 의의 === === 부인권의 성립요건 === ==== 일반적 성립요건 ==== ==== 개별적 성립요건 ==== === 부인권의 행사 === ==== 주체 ==== ==== 절차 ==== === 부인권 행사의 효과 === ==== 원상회복 ==== ==== 가액배상 ==== ====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 상대방의 지위 ==== == 결론 == == 참고문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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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 | == 서론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채무자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회생 또는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러한 회생절차의 개시 이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공정한 회생절차개시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점에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리인이 이러한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일탈된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부인권의 행사와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 |||
== 본론 == | == 본론 == | ||
=== 부인권의 개념과 의의 === | === 부인권의 개념과 의의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는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부인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인권은 채무자의 회생절차에서 채권간에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고, 회생절차에 진입하지 않은 채무자에 대해서도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조정하는 등 실무적 기능도 담당하는 중요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00조부터 제113조까지 부인권에 대한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이는 파산절차상의 부인권과 유사하지만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회복한 재산을 통해 기업의 유지·재건이 가능하도록 기업의 수익력과 기업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사한다는 차이가 있다. 또한 회생절차상의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이전의 담보권 실행 또는 담보권자에 대한 변제 역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sub>(대법원, 2000다50275 판결, 2003.2.28. 선고.)</sub> | |||
이처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은 회생절차의 개시 이전에 채권자간에 공평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회생절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 부인권의 성립요건 === | === 부인권의 성립요건 === | ||
==== 일반적 성립요건 ==== | ==== 일반적 성립요건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는 부인권의 유형을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부인권은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일반적 성립요건과 함께 각 유형에 따라 요구되는 개별적 성립요건이 존재하므로, 이를 각각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 |||
일반적 성립요건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행위의 유해성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 관리인이 이를 부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행위의 유해성이 있는 경우에만 부인의 대상이 된다. 여기서 유해한 행위란,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 뿐 아니라 채권자간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유해성 판단의 기준은 행위 당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을 고려하는 것이므로, 회생채권자 등에게 유해한 행위라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다거나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법원 역시 “행위의 상당성 유무는 행위 당시 회생회사의 재산 및 영업 상태, 행위의 목적·의도와 동기 등 회생회사의 주관적 상태를 고려함은 물론, 변제행위에서는 변제자금의 원천, 회생회사와 채권자의 관계, 채권자가 회생회사와 통모하거나 회생회사에 변제를 강요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신의칙과 공평의 이념에 비추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sub>(대법원, 2009다75291 판결, 2011.5.13. 선고.)</sub> | |||
두 번째는 채무자의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는 관리인이 채무자의 유해한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인권 행사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로 국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의 행위가 개입하지 않고 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만 있는 권한의 행사에 대해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으나, 법원은 이에 대하여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만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사가 채권자와 통모하여 가공하였거나 기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회사의 행위가 있었던 것과 동시(同視)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sub>(대법원, 99다73159 판결, 2002.7.9. 선고.)</sub> | |||
이처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부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끼치는 채무자의 유해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 |||
==== 개별적 성립요건 ==== | ==== 개별적 성립요건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는 부인권에 대하여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부인권은 일반적 성립요건과 함께 개별적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각각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
먼저 고의부인이란,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등에게 해를 가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는 행위에 대하여 행사하는 부인권이다. 이는 회생채권자 등에 대한 해를 가하는 사해행위가 있어야 하고, 채무자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성립요건이 갖추어졌다 하더라도, 행위의 상대방인 수익자가 선의라면 부인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위기부인은 채무자가 위기시기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부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고의부인과 달리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위기시기에 사해행위가 이루어지고, 수익자는 행위 당시 위기시기임을 알거나 회생채권자에게 해를 가하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위기시기는 채무자의 지급정지나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파산의 신청 등을 의미하므로, 수익자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 |||
마지막으로 무상부인은 채무자가 한 무상행위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대한 부인권을 말한다. 이러한 무상부인은 채무자의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이므로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이 현저하다는 점에서 행위의 내용 및 시기만을 고려하여 인정되는 특징이 있다. 무상부인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행위가 무상행위이거나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수준의 유상행위여야 하고, 시기적으로 채무자의 지급정지 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무상행위라 함은 회사가 대가를 받지 않고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 즉 채무를 증가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이와 동시하여야 할 행위란 상대방이 반대급부로서 출연한 대가가 지나치게 근소하여 사실상 무상행위와 다름없는 경우”라고 해석함으로써 무상부인을 인정하고 있다.<sub>(대법원, 2003다29128 판결, 2003.9.26. 선고.)</sub> | |||
이처럼 부인권의 유형에 따라 성립요건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부인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 |||
=== 부인권의 행사 === | === 부인권의 행사 === | ||
==== 주체 ==== | ==== 주체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5조에서는 “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관리인이 행사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부인권의 주체는 관리인이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제74조 제4항에서는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 편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관리인이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의 채무자 역시 부인권 행사의 주체가 된다. 이러한 점에서 회생채권자 등은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으며, 법원 역시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관리인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다. | |||
==== 절차 ==== | ==== 절차 ==== | ||
부인권 행사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형성소송설은 판결 주문을 부인의 선언으로 이해하여 형성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행·확인소송설은 판결 주문이 부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권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기재하는 이행·확인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통일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형성소송설에 따라 부인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라 부인한다는 취지를 주문에 기재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행·확인소송설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인소송의 성질을 이행·확인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건대,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부인권을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유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인권의 의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 |||
부인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판결절차에 의해 심리되나,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서는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리인은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인의 청구는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기되었으나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불복신청이 아닌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 |||
부인권은 정리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관리인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정치절차가 종료된다면 부인권이 소멸하고, 정리절차 진행 도중 부인권이 행사되었다 하더라도 효과가 발생하기 이전에 정리절차가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의 반환을 구하거나 가액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 역시 함께 소멸하게 된다. 즉, 법원은 부인소송 중 회생절차가 종료되는 경우 소송종료를 선언하며, 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기각하게 된다. 소송 중 항변의 방법으로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에도 회생절차가 종료한 경우 소송절차가 중단되며, 부인의 항변 역시 이유 없는 것이 된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회생절차에서도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회생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계속되고 있는 경우, 소송절차는 중단되며 관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는데, 관리인은 이를 수계하는 대신 부인권을 행사함으로써 부인의 청구 또는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채권자는 법원에 부인권 행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처럼 부인권 행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내용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된다. | |||
=== 부인권 행사의 효과 === | === 부인권 행사의 효과 === | ||
==== 원상회복 ==== | ==== 원상회복 ==== | ||
부인권은 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부인권 행사가 이루어지면 당해 재산은 채무자의 소유로 원상회복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항에서는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효력은 물권적 효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의 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당연히 채무자에게 복귀하게 된다. 단, 이러한 효과는 관리인과 부인의 상대방 사이에만 인정되는 상대적 무효에 해당하므로, 제3자에 대해서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 |||
금전교부행위에 대한 부인권이 행사된 경우,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 발생하는 법정이자 수준의 지연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을 위한 권리 변동에 등기나 공시 등이 필요하거나 채권양도 통지 등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은 부인의 등기를 하거나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 |||
부인권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법원은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의사표시설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sub>(서울지방법원, 99가합48523 판결, 1999.12.21. 선고.)</sub> 이에 따르면 부인의 청구 또는 소장을 상대방이 송달받은 때로부터 원상회복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므로, 지연손해금의 산정 역시 이를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 |||
==== 가액배상 ==== | ==== 가액배상 ==== | ||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였으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물리적으로 멸실·훼손되었거나 상대방이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 경우, 부인의 상대방은 반환에 갈음하여 가액을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효과는 회생절차상으로 직접적인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나, 부인권제도의 취지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9조에서 가액 상환에 대한 내용을 두고 있음을 근거로 인정하는 것이 통설이다. 법원 역시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을 처분한 이상 이를 정리전 회사의 재산에 원상으로 회복시킬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반환에 갈음하여 이 사건 출자증권의 가액을 상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가액배상을 인정하고 있다.<sub>(대법원, 2000다50275 판결, 2003.2.28. 선고.)</sub> 가액배상의 배상액산정 기준시점 역시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와 마찬가지로 부인권 행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경우를 기준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 |||
====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 ====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 | ||
부인권 행사를 통해 재산의 원상회복 및 가액배상의 효과가 발생한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정하고 있는 무상부인의 경우, 채무자의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하게 되므로, 상대방의 선의 또는 악의를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108조에서는 선의의 상대방에 대해서는 반환의 범위를 경감함으로써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상환하도록 정하고 있다. 선의의 전득자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만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 |||
==== 상대방의 지위 ==== | ==== 상대방의 지위 ==== | ||
부인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행위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는 경우, 채무자의 급부에 대한 상대방의 반대급부 역시 원상회복되어 채무자 재산에서 반환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 현존하고 있는 경우 부인의 상대방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반대급부가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대급부를 반환할 수 없으므로, 이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 공익채권자로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조차 현존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은 가액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채무자가 반대급부로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소비하였는가의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sub>(대법원, 87다카768 판결, 1987.8.18. 선고.)</sub> 또한 부인권 행사를 통해 채무의 이행행위가 부인되었거나, 상대방이 받은 급부 또는 가액을 반환하거나 상환한 경우, 상대방의 채권은 회복된다. 다만 이러한 부활채권은 재산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 부활하는 것이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 없다. | |||
== 결론 == | == 결론 ==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부인권은 회생절차에 있어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다른 회생채권자 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권리이다. 이는 관리인에게 인정되는 특수한 권리라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행사되어야 하고, 이를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 역시 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 |||
== 참고문헌 == | == 참고문헌 == | ||
* 대법원, 2000다50275 판결, 2003.2.28. 선고. | |||
* 대법원, 2009다75291 판결, 2011.5.13. 선고. | |||
* 대법원, 99다73159 판결, 2002.7.9. 선고. | |||
* 대법원, 2003다29128 판결, 2003.9.26. 선고. | |||
* 서울지방법원, 99가합48523 판결, 1999.12.21. 선고. | |||
* 대법원, 87다카768 판결, 1987.8.18. 선고. | |||
*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회생사건실무(상)』, 박영사, 201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