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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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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가 취득시효 완성에 미치는 영향(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68884) (원본 보기)
2025년 10월 31일 (금) 05:55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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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 | ==== '''[원고(B재건축주택조합)]''' ==== | ||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 | 20년 이상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였으므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