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채권자 신청에 의한 회생개시결정에 대한 채무자 대표이사의 불복 가부(2021. 8. 13. 2021마5663 결정)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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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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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사실관계'''
+'''1.  의의'''
-'''3.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2. 사실관계'''
-'''4.    쟁점'''
+'''3. 채무자 주장 / 대법원 결정'''
-'''5.    관련 법령'''
+'''4. 쟁점'''
-'''6.    법원의 판단'''
+'''5. 관련 법령'''
-'''7.    검토 의견'''
+'''6. 법원의 판단'''
+'''7. 검토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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