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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회생제도 개관(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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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I. 개인회생제도 개요 1. 정의 및 목적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 중, 장래에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는 절차이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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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 구제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절차, 변제 재원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 ||
||<tablewidth=100%><bgcolor=#f5f5f5> 구분 항목 || 개인회생제도 || 개인파산제도 || | |||
|| 목적 || 채무자의 재건 및 갱생 ||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 및 배당 || | |||
|| 변제 재원 || 채무자의 장래 소득 (가용소득) ||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보유한 현재 재산 || | |||
|| 재산 관리처분권 || 채무자가 원칙적으로 보유 ||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행사 || | |||
|| 신청 대상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는 채무자 || 지급불능 상태의 모든 채무자 || | |||
|| 채무 면제 || 3~5년간 변제계획안에 따라 일정 금액 변제 || 현재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공평 배당 || | |||
|| 법적 불이익 || 법률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음 || 파산선고로 인한 공·사법상 자격 제한 가능 (면책 시 복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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