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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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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개시, 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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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 * [평석]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인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의미(대법원 2016. 6. 21. 선고 2016마5082) | ||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 * [평석]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과 이사회 결의 요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 ||
==== 개시의 효력 ==== | ==== 개시의 효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