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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등기법 제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 부동산등기법 제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음 | ||
* 대법원 등기예규 및 실무편람에도 부기등기 관련 지침이 존재 | * 대법원 등기예규 및 실무편람에도 부기등기 관련 지침이 존재 | ||
== '''10. 관련 판례''' == | |||
현재 검색된 자료에서는 부기등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부기등기는 주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규정되며, 특정 판례보다는 법령에 의한 규정이 중심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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