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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말소신청 시 채무소멸의 증명방법 2023그610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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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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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실 관계
-)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되었고
+) 확정판결의 소송비용부담재판에 근거한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된 후(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
-) 그 결정상의 채무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신청인(원고) 이름의 말소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