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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에 관한 등기 (원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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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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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blockquote>
-==== 임차인의 대항력이란? ====
+==== 임차인의 대항력 ====
 임대인이 임차건물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임차건물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락인에게 그 임대차 내용을 그대로 주장할 수 있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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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blockquote>
+제3조의4(「민법」에 따른 주택임대차등기의 효력 등)
+② 임차인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제7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20. 2. 4.>
+. 주민등록을 마친 날
+. 임차주택을 점유(占有)한 날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blockquote>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