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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 부기등기를 등기하는 이유 | ||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 주등기 권리의 변경, 경정, 담보권 설정 또는 표제부의 표시란과 갑구, 을구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 변경, 질권설정을 할 때 사용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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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의 | |||
부기등기의 순위 | |||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부동산등기 제5조(부기등기의 순위)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 | ||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 부동산등기규칙 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 ||
부기등기의 요건 | |||
갑구, 을구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부기등기라는 특수한 형식의 등기를 인정하는 주된 이유는 주등기의 목적 권리와 동일한 순위 내지 효력을 가지는 등기라는 것을 등기부상에 명히 하려는데 있다. 따라서 권리의 순위라는 것이 문제되지 않는 표제부에 관하여는 부기등기 있을 수 없다. | |||
1개의 주등기에 여러개의 부기등기를 할 수 있으며, 부기등기의 부기등기도 가능하다. | |||
=== 본론: === | === 본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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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부기등기 말소 방법은 다음과 같다. | ||
#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 | # 주등기를 말소하면 부기등기는 말소한다. 즉, 전세권의 말소등기를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저당권은 말소한다. | ||
#말소 절차 : 신청 밥법과 동일하다. | |||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 # 필요 서류 : 임대사업자등록증,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납부확인서, 신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부 등본 | ||
=== 결론: === | === 결론: === |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부기등기는 임대사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용한 절차로 지켜지지 않았을 때,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대주택이 공적 의무를 지닌 주택임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며, 임차인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