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보험법 (원본 보기)

7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월 3일 (금) 06:22

편집

160

번

2025년 1월 3일 (금) 06:21 판 (원본 보기) 헤아림 (토론 \| 기여) 태그: 시각편집기 ← 이전 편집		2025년 1월 3일 (금) 06:22 판 (원본 보기) 헤아림 (토론 \| 기여) (→‎보험자대위) 태그: 시각편집기 다음 편집 →
1번째 줄:		1번째 줄:
	설명의무		=== 설명의무 ===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		*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의 보험계약자가 보험설계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다200317 보험설계사의 위법행위로 보험계약자가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 구 보험업법(2020. 3. 24. 법률 제171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법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전체 보험금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