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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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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주채무자의 변제 등으로 인한 보증채무자의 범위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19다227190 판결''' | ||
'''판시사항''' | '''판시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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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 [1] 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17다208423 판결(공2022상, 1) /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840 판결(공2016하, 1427) / [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7739 판결(공2009하, 2084) | ||
'''전문''' | '''전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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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 주식회사 솔버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원 담당변호사 정만선) |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박제형 외 1인) | ||
'''원심판결''' | '''원심판결''' | ||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 서울고법 2019. 3. 22. 선고 2018나2049667 판결 | ||
'''주문''' | '''주문''' |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
'''이유''' | '''이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