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해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절차 (원본 보기)

2024년 11월 19일 (화) 17:07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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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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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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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결론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center>대법관   서경환(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center>
+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34528 판결을 중심으로,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하여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 관하여
+. 사건의 주요 사실
+이 사건은 C 씨가 B 의료법인에게 투자한 3억 2천만 원에 대한 대여금과 그에 대한 담보물로 유체동산에 관한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한 사건입니다. 이후 B 의료법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C 씨는 회생담보권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 의료법인의 관리인은 C 씨의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C 씨는 회생담보권 확정을 위한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고, 사건은 법원에 의해 심리되었습니다.
+.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담보권이 아닌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가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고, 그 회생담보권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회생담보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의 핵심: 회생담보권은 회생채권 중에서 담보권에 의해 보장된 범위의 채권을 의미합니다. 회생담보권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피담보채권의 존부 및 범위뿐만 아니라 담보권의 존부에 대해서도 심리·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의가 있는 회생담보권에 대한 확정: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피담보채권을 담보하는 회생담보권은 확정 절차에서 다른 회생담보권자보다 유리한 절차적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다면, 그 채권자는 그에 따른 집행을 통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법적 우위를 가지고 있지만,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반드시 그 권리의 범위와 담보권의 유효성에 대해 별도로 심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 적용 제외: 대법원은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으면서, 이의가 제기된 회생담보권에 대해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 그 권리자가 바로 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을 거쳐야 하며, 다른 회생담보권자와 같은 절차적 지위를 갖는다는 점에서 이의가 제기된 채권자는 회생담보권 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 채무자 회생법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1항의 관계
+* 채무자회생법 제170조 제1항에서는 이의가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대해 이의자가 채권조사확정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채무자회생법 제174조 제1항은 이의가 있는 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이의자는 소송절차에 의하여만 이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해석하면서, 회생담보권이 담보하는 피담보채권에 대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피담보채권에 대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존재하더라도,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는 해당 피담보채권에 대한 법원의 심리 및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피담보채권에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는 다른 채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회생담보권자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명확히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회생담보권 확정 절차에서의 법적 절차와 이의의 제기 및 심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사례입니다.
+* 결국: 회생담보권의 확정 절차에서 이의가 제기된 경우, 피담보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회생담보권자는 법원의 조사확정재판 절차를 통해 회생담보권을 확정받을 수 있으며, 기존의 집행권원이 바로 회생담보권의 확정을 대체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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