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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절차 개관"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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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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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절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법인회생 절차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회생 신청 시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로 채무자인 기업 스스로 하며, 채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의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다. | #'''회생 절차 개시 신청''' : 재정적으로 어려운 기업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 할 수 있다. 회생 신청 시에는 기업의 재무 상태, 자산 및 부채 현황 등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주로 채무자인 기업 스스로 하며, 채권자, 주주 또는 지분권자도 신청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는 경우의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 심문을 한다. | ||
# '''심사 및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법인에 대해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 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이는 법인의 재산이 추가적인 손실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 '''심사 및 보전처분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 ''': 회생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채무자 법인에 대해 각종 보전처분 및 중지명령 또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려 채무자 법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이나 강제집행을 금지한다. 이는 법인의 재산이 추가적인 손실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 ||
#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기각사유가 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자 또는 주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때 (3)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4)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회생절차 개시결정''' : 법원은 회생절차에 대하여 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개시결정을 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사유는 기각사유가 된다. (1) 회생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채권자 또는 주주가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채권 또는 주식을 취득한 때 (3) 조세채무의 이행을 회피하거나 기타 조세채무의 이행에 관하여 이익을 얻을 주된 목적으로 신청한 때 (4) 그 밖에 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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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 | == 법인회생의 장점과 단점 == | ||
====== '''장점 ''': ====== | |||
(1) 파산을 피하고, 기업이 계속해서 운영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2)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부담을 덜고 회복할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
(3) 채권자들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3) 채권자들도 장기적으로 더 많은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 ||
====== '''단점 ''': ====== | |||
(1) 회생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법원의 관리하에 경영이 제한 될 수 있다. | |||
(2) 회생 절차가 실패할 경우,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2) 회생 절차가 실패할 경우, 결국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 | ||
(3)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사회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3) 기업의 신용도가 하락하고, 사회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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