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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상표법 및 저작권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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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유사 판단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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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cod'or"와 "COCO" | |"cocod'or"와 "COC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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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한 목적의 상표(제12호) ==== | |||
{| class="wikitable" | |||
|+부정한 목적의 상표 | |||
!부정한 목적의 상표라고 본 사례 |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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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N THIS WAY"와 "born this wa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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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과 "SupremeSupre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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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 ==== | |||
{| class="wikitable" | |||
|+상표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
!확인대상 표장이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본 사례 | |||
!아니라고 본 사례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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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명 처가방 판교점"이 "처가"의 권리범위에 속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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