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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소송"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특허침해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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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법령] | ||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 * 정의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2조 | ||
* 특허권의 효력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94조 | |||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97조 | |||
* 권리침해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6조 | |||
* 구체적 행위태양 제시 의무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6조의2 | |||
* 침해로 보는 행위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7조 | |||
* 손해배상청구권 등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8조 | |||
* 감정사항 설명의무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8조의2 | |||
* 생산방법의 추정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29조 | |||
* 과실의 추정 https://law.go.kr/법령/특허법/제130조 | |||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 | ====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