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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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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채권자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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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절차 == | |||
=== 총칙 === | |||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 | |||
=== 회생위원 === | |||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 | |||
=== 변제계획 === | |||
=== 폐지 및 면책 === | |||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 | |||
=== 개인회생신청 작성실례 === | |||
== 파산절차 == | |||
=== 파산절차의 개시 등 === | |||
=== 파산절차의 기관 === | |||
=== 파산재단의 구성 및 확정 === | |||
===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 | |||
===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 === | |||
=== 파산폐지 === | |||
=== 간이파산 === | |||
=== 면책 및 복권 === | |||
=== 유한책임신탁재산의 파산에 관한 특칙 === | |||
=== 파산관련 예규, 사무처리지침 === | |||
=== 파산신청 작성실례 === | |||
== 총칙 == | |||
=== 목적 === | |||
=== 외국인 및 외국법인의 지위 === | |||
=== 재판관할 === | |||
===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 | |||
=== 법원간의 공조 === | |||
=== 회생절차폐지 등에 따른 파산선고 === | |||
=== 파산절차가 속행되는 경우의 공익채권 등 === | |||
=== 송달 === | |||
=== 공고 === | |||
===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 |||
=== 공고 및 송달을 모두 하여야 하는 경우 === | |||
=== 임의적 변론과 직권조사 === | |||
=== 즉시항고 === | |||
=== 불복의 방법 === | |||
=== 관리위원회의 설치 === | |||
===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 | |||
===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 | |||
===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 === | |||
=== 관리위원의 행위에 대한 이의신청 === | |||
=== 보고서의 발간 및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 | |||
=== 채권자협의회의 구성 === | |||
=== 채권자협의회의 기능 등 === | |||
===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자료제공 === | |||
=== 신규자금대여자의 의견제시권한 및 그에 대한 자료제공 === | |||
===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 | |||
=== 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 | |||
=== 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 | |||
=== 부인의 등기 === | |||
=== 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 | |||
=== 사건기록의 열람 등 === | |||
=== 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 | |||
=== 관리인 등의 보수 등 === | |||
=== 대리위원 등의 보상금 등 === | |||
=== 시효의 중단 === | |||
=== 차별적 취급의 금지 === | |||
===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준용 === | |||
== 회생절차 == | |||
=== 회생절차의 개시 === | |||
=== 회생절차의 기관 === | |||
=== 채무자재산의 조사 및 확보 === | |||
===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 === | |||
=== 관계인 집회 === | |||
=== 회생계획 === | |||
=== 회생계획인가 후의 절차 === | |||
=== 회생절차의 폐지 === | |||
===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한 간이회생절차 === | |||
== 국제도산 == | |||
=== 정의 === | |||
=== 적용범위 === | |||
=== 관할 === |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 === | |||
===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 === | |||
=== 외국도산절차승인의 효력 === | |||
===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의 국내도산절차개시신청 등 === | |||
=== 승인 전 명령 등 === | |||
===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 === | |||
=== 국제도산관리인 === | |||
===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동시진행 === | |||
=== 복수의 외국도산절차 === | |||
=== 관리인 등이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 === | |||
=== 공조 === | |||
=== 배당의 준칙 === | |||
== 벌칙 == | |||
=== 사기회생죄 === | |||
=== 제3자의 사기회생죄 === | |||
=== 사기회생죄에 대한 특칙 === | |||
=== 회생수뢰죄 === | |||
=== 회생증뢰죄 === | |||
=== 경영참여금지위반죄 === | |||
=== 무허가행위 등의 죄 === | |||
=== 보고와 감사거절의 죄 === | |||
=== 사기파산죄 === | |||
=== 과태파산죄 === | |||
===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의 사기파산 및 과태파산죄 === | |||
=== 구인불응죄 === | |||
=== 제3자의 사기파산죄 === | |||
=== 파산수뢰죄 === | |||
=== 파산증뢰죄 === | |||
=== 재산조회결과의 목적외사용죄 === | |||
=== 설명의무위반죄 === | |||
=== 국외범 === | |||
=== 과태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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