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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0월 24일 (화)
쌍방미이행쌍무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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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쌍무계약
새 문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br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①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2023년 5월 31일 (수)
2023년 5월 15일 (월)
2023년 5월 14일 (일)
지상권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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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권에 관한 등기
새 문서: 1. 지상권의 설정등기 <nowiki>*</nowiki>지상권은 타인 소유의 토지에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민법」 제219조). 지상권은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따라 통상의 지상권과 구분지상권으로, 취득 형태에 따라 당사자의 계약에 의한 약정지상권과 범용의 유정 표스 연출된 이 의한 법정지상권으로 구분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