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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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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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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2023년 9월 25일 (월) 18:06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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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1.1
의의
1.1.1
사실관계
1.1.1.1
원고 및 피고의 주장
1.1.1.1.1
쟁점
1.1.1.1.2
관련 법령
1.1.1.1.3
법원의 판단
1.1.1.1.4
검토의견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의의
013
사실관계
ㅇㄴㅇㄴㅇ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쟁점
관련 법령
법원의 판단
검토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