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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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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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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乙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하였다. 이에 A시장은乙재단법인이 들어서게 될 주소지의 인근에 위치한 丙이슬람사원(비영리법인) 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에 특정종교시설의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및선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 민원 발생 등 해당 법인설립을 허가할 경우지역사회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는 이유로 甲에게 乙재단법인 설립불허가처분을 하였다.
+행정규제기본법령상 규제영향분석 및 자체심사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甲이 A시장에게 乙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유발 가능성을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안에서 A시장의 불허가처분이 행정규제로서의 타당성을 갖추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상 어떠한 절차적 통제가 요구되는지가 문제된다.
+제5회 행정사 2차 공통 1교시 행정절차론 문제에 대하여 약술한다.
 ====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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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체심사 ====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기초로 규제의 대상·범위·방법 등을 정하고, 그 타당성에 대하여 자체심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 사안에서 A시장이 乙재단법인 설립 불허가처분을 함에 있어 위와 같은 자체심사 절차를 실질적으로 이행하였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주민 민원 가능성을 이유로 한 불허가처분은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자체심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인정될 수 있다.
 ====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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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법원의 판단 =====
 법원은 해당 조례와 처분이 기존 법령에서 정한 규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의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3) 기출문제와의 연관성 =====
-위 판례에 따르면 기존 법령 범위 내의 처분에는 규제영향분석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본 사안에서 A시장은 지역사회 갈등 야기 가능성이라는 불명확한 사유를 새롭게 적용하였는바, 이는 기존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규제영향분석 의무 위반의 절차적 하자가 문제될 수 있다.
 ===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