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시장이 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전부에 대해 비공개결정을 한 것이 타당한지를 검토하시오(제11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big>첫째,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지</big>

<big>셋째,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한 사본의 교부가 가능한 겨우 A 시장이 부분공개를 해야 하는지</big>

= '''Ⅱ.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약칭: 정보공개법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dl_lawinfosearch&target=law&MST=251019&type=HTML&mobileYn=&efYd=20231117]''' =

<big><br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big>

=== <big>1.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big> ===

<big>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부분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big>

=== <big> 2. 비공개 대상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경우 전부 비공개가 가능한지</big> ===

<big>정보공개법 제14조에서도 공개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두 부분을 분리 할 수 있으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big>

<big>이 사건에서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한 방식에 의한 공개가 가능하다. 또한 문제에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라고 전제하고 있다.</big>

====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big> ====

==== <big>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big> ====

<big>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비공개 대상 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big>

<big>이 사건 정보 중 업무추진비 집행 상대방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big>

<big><br />그러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은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A시장은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big>

<big>A시장이 개인정보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정보 전부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big><big><br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만, 이를 삭제한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공개가 가능하고 나머지 정보는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므로,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따라 부분 공개가 가능하다.</big><big><br />따라서 A시장의 전부 비공개 결정은 정보공개법 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과 제14조 부분 공개에 반하여 위법하다.</big>

 

<big>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big>

<big>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bi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