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물음2) 이사건 통지의 방식에 하자가 있는지와 공단이 수리거부처분을 할 때 사전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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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甲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 납입의무를 부과한 행위와, 이후 수리거부처분 및 문자메시지 통지 방식의 적법성이 문제되는 사안이다.

① 해당 처분이 침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는 행정절차법상 국민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이다.

사전통지란 행정청이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및 사실관계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절차이다. 이는 당사자가 자신의 권익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통제수단이다.

사전통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침익적 처분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침익처분이란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모든 행정작용을 의미하며, 자격 박탈, 영업정지, 금전 납부의무 부과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신청에 따라 권리를 부여하는 수익처분이나 단순한 거부처분은 직접적인 권익 제한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사전통지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인적사항,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의견제출 가능 여부와 방법, 의견제출 기한 및 제출기관 등이 그것이다.

특히 의견제출 기한은 당사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하며, 통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는 것이 요구된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사후적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의의

의견청취는 사전통지와 동일한 예외사유가 인정되며,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명백히 포기한 경우에도 생략이 가능하다.

(1) 의의 및 원칙

문서주의를 위반한 경우 이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하며, 판례는 이러한 경우 처분을 무효로 보는 경향이 있다.

거부처분이란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처분이다. 이는 기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침익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판례는 거부처분을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의 성격상 청문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