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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위반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원본 보기)
2026년 4월 8일 (수) 11:54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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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판례 및 문헌 == | ||
• 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불허가처분취소등) | • 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불허가처분취소등) | ||